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내용 -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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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액이 1조를 넘어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 피해 세입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는다면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원내용을 알아보았다.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4월 3일부터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와 긴급 주거 지원 등 피해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 1월에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 후 3월 13일에 정식 개소하여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뿐 만 아니라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및 긴급 주거 지원 안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지원의 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부산시에도 권역별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추가로 개소한다.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전세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지원내용

법률지원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의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상담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화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의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에 예약 신청하면 된다. 전문가 pool을 이용하면 법무사 비용을 표준보수에서 30% 감면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지원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구조대상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이라면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전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어야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이 되어 퇴거하는 자,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이다. 지원기간은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없이 임대로 6개월분 선납 또는 임대료 1개월분 선납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 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된다. 신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및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저금리 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을 1~2%대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중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4천만원이며, 금리는 소득 및 전세보증금에 따라 1.2~2.1%이다. 신청방법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전세 피해 확인서, 또는 증빙거류를 지참하여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