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간, 과태료, 정부24 비대면 참여 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매년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에도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방법이 확대되어 국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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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8월 31일(일) 자정
• 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직권 정정 기간 : 2025년 10월 24일 ~ 11월 20일

비대면 조사는 먼저 정부24 앱에서 진행되며,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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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24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1. 정부24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 2025년부터는 ‘정부24+’로 전면 개편되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위치정보(GPS) 권한 허용
   • 조사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하며, GPS 위치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본인 확인 절차
   • 기존 ‘간편인증’ 외에도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세대 대표 응답 가능
   •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하면 세대 전체의 조사 참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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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중점 확인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며, 위기가구 지원 정책에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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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실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망했는데도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위반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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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비대면(7.218.31) → 방문(9.110.23)
•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업데이트, 위치정보 허용,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 중점 조사 대상 :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위기가구 등
• 과태료 : 전입신고 누락, 주민등록 말소 미처리 시 최대 50만 원 부과 가능

👉 올해는 꼭 **비대면 조사(정부24 앱)**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